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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'형'이라 부르는 황희석도…檢개혁위, 정치 뛰어든다
정봉주 전 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봉주TV에 출연한 황희석(오른쪽) 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의 모습. [BJ TV 캡처] "조국 전 장관에게 장관이란 호칭이 익숙지 않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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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검찰개혁위 첫날 “직접수사 축소” 권고
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·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기념촬영에 앞서 옷매무새를 고치고 있다. [연합뉴스] 조국(54) 법무부 장관이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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툭하면 입법 패싱, 위헌논란 부르는 문 정부 '시행령 정치'
①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(교육부령) 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(대통령령) ③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(대통령령) ④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(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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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만에 또 '두개의 광장'···文 뛰어들자 격해진 길거리 전쟁
다시 두 개의 광장이 작동하고 있다.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흩어졌던 ‘촛불’과 ‘태극기’ 진영이 2년 반 만에 거리에서 맞붙기 시작했다. 지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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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현 정권이 임명한 김오수도 반대하는 검수완박
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.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'검수완박'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 저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. 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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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 채운 검찰총장 8명뿐···조국의 인사권, 윤석열 흔들까
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7월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. 청와대사진기자단 ━ 법률에 "검찰총장의 임기는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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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명령 15일엔 검찰개혁 16일엔 민생…추석 민심에 민주당의 ‘탈조국’ 딜레마
“공수처 신설을 비롯한 검찰개혁·사법개혁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완수하라는 촛불 시민의 명령은 여전하다.”(15일 추석민심 간담회) “(민생 현안에서) 성과를 만드는 생산적 국회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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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조국 스피커’ 자처한 민주당…‘법 개정 없는’ 검찰 개혁에 올인
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. 박주민 위원장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. 변선구 기자 20191001 더불어민주당이 1일 ‘법 개정 없는 검찰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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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검찰 인사·예산 쥔 검찰국장·기조실장 검사 배제
법무부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주무르는 양대 요직인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자리를 비(非)검사로 채울 계획이다.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법무부 탈검찰화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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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검찰, 권력 제대로 사용했다면 박근혜·최순실 게이트 예방했을 것”
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. 조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드는 게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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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금태섭 "수사받는 조국이 '특수부 폐지' 나서는 건 부적절"
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“조국 법무부 장관이 재임 중에 중앙지검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건 부적절하다”고 말했다. 금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“중앙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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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권석천의 시시각각] 다시 돌아오는 ‘대통령의 시간’
권석천 논설위원 그간 남의 일로만 여겼던 검찰 수사에 ‘다음은 내 차례’라는 각성이 일었기 때문일까. 지금까지 이렇게 검찰 개혁의 함성이 컸던 때는 없었다.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